스마트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, 법률과 윤리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리고, 차량 간 통신(V2X)과 클라우드 연동이 일상화되면서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,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.
1. 왜 스마트카 법규가 중요한가?
스마트카는 기존 차량과는 전혀 다른 기술 기반으로 운영됩니다. AI의 판단에 따라 주행하거나, 사람 대신 시스템이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, 법적 책임, 보험 체계, 운행 허가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.
2. 자율주행차 법률 현황
- 미국: 주 단위로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법규 제정, Waymo 상용 서비스 허가
- EU: 유엔 ECE WP.29 기준 채택,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및 OTA 규제 마련
- 대한민국: 자율주행차 레벨 3까지 상용화 허용, 2025년 레벨 4 시범 운영 추진
3. 법적 책임 이슈
스마트카 사고 발생 시,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.
- 운전자(탑승자)의 과실 여부
- 제조사의 알고리즘 설계 책임
- 센서 또는 통신 오류에 의한 시스템 책임
이에 따라 법원은 ‘책임 분산 원칙’이나 ‘공동 책임 모델’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4. 윤리적 문제: 알고리즘의 선택
자율주행차가 ‘불가피한 사고’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알고리즘 논쟁도 큽니다. 예를 들어, 보행자와 탑승자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? 어린이와 노인이 동시에 등장하면? 등의 상황에서 AI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,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.
5.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
스마트카는 위치, 주행, 생체 정보까지 수집합니다. 이 데이터가 유출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GDPR(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)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6. 향후 법제화 방향
- 자율주행차 사고 전담 보험 시스템 구축
- AI 판단 기준 투명성 확보 의무화
- OTA 및 사이버 보안 기준 의무화
-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범위 제한
맺음말
스마트카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.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윤리적 기준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. ‘기술보다 앞선 제도’만이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.
